환경단체 "4대강 사업 감사, 정권 코드 맞춘 정치·맹탕 감사"

"MB정부로 회귀…하천 자연성 회복 세계적 흐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4대강자연화시민위원회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정부 4대강 보 활용을 통한 가뭄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10.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환경단체는 20일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를 결정하는 과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해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정권 코드 맞춤형 정치·맹탕 감사"라고 비판했다.

국내 주요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오후 '헛물켠 감사원의 4대강 5차 감사'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4대강 사업 정권인 이명박(MB) 정부로 회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은 장장 18개월 동안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지만 기존 평가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4대강의 정쟁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성 과정에 대해서만 변죽을 울렸다"면서 "19대 대선 당시 4대강 자연성 회복은 보수 대선 후보들조차 동의할 정도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공약이었고 10년 넘게 녹조 문제를 지적한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가 자연성 회복에 적절한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꼬집었다.

또 "시민사회는 공개적으로도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곡학아세'(曲學阿世·학문을 굽혀 세속에 아부하는 행위) 전문가들의 반성을 촉구했고 환경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위원회 구성 인사를 확정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의 빈약한 감사 결과를 계기로 홍수 이슈까지 엮어가며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을 뒤집으려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로 잘못된 경제성 평가를 했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은 감사원이 지적한 방법론을 반영해 평가했어도 보 해체 경제성이 높았다"며 "그 어떤 방법론을 동원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감사원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전문 영역에서 평가체계를 트집 잡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회의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자연기반 해법을 활용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우리 강은 극심한 녹조로 병들었고 재앙이 국민에게 미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책임한 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규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