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권카르텔 해체해 수해 예산? 회수할 것은 檢특활비”

2023. 7. 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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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에 투입해야 한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8일 국무회의 발언을 거듭 비판하고 정부의 수해 대응과 관련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했다는 언론 보도를 놓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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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눈먼 돈을 수해복구 지원비로 써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에 투입해야 한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8일 국무회의 발언을 거듭 비판하고 정부의 수해 대응과 관련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장 크게 회수해야 할 돈은 검찰 특활비(특수활동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세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고 영수증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이런 눈먼 돈을 긴급 수해 복구 지원비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두 달을 포함해 2017년 5월부터 29개월간을 분석한 결과 막대한 규모의 특활비를 검찰총장이 임의로 집행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을 고리로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했다는 언론 보도를 놓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우 의원은 회의에서 “환경부 장관은 이 정부 장관 아닌가"라며 "(수해 대응의)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 있는 만큼, 대통령은 (장관에게) 화를 낼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에서 수해가 발생했던 시점에 윤 대통령이 귀국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한국에) 갔어도 상황을 못 바꿨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도 며칠째 비난을 이어갔다.

안민석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제가 (경기) 오산 지역 국회의원인데 외국 출장 중에 물난리가 나서 ‘제가 간다고 물난리가 해결됩니까’ 하면 저는 주민한테 몰매 맞는다”며 “(정부의 태도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매장에 들렀다는 현지언론 보도에 대통령실이 아직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은 것을 두고 거듭 해명을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문화 탐방의 일환’이라는 여당의 궤변 뒤에 숨어 물타기하고 있다. 정정당당히 명품 쇼핑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정성호 의원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김 여사를 옹호하고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제정신인가”라며 “자숙하고 유감을 표명하면 끝날 일”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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