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통령 지명제, 보완책 만들어야"

"대통령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제도 계속 가야하나 의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 지명 방식 개선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7.2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후보 지명 방식과 관련해 현행 대통령 전권 체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밥원장·헌법재판소장 후보 지명 방식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하는 과거의 방식이 결코 국민들의 공익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지명 문제를 토론회 제목이 규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삼권분립의 정신과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탄생 절차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는 아주 법적인 문제이자 철학적인 문제이면서 정치역학적 문제이기도 하다"라며 "굉장한 복잡한 과제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한다.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3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4부가 있다. 대통령제가 있고 그 아래 3부가 있다고 말한다"라고 했다.

이어 "헌법에 대통령 권한이 굉장히 많이 규정돼 있는데, 헌법에 삼권분립이 규정돼 있지만, 명확하게 삼권분립을 규정하기엔 헌법 내 권한이 처음부터 불균형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봤다.

그는 "사법부 수장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제도가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날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있는데 대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없는 문제도 있고, 이 시점에서 냉철하게 돌아보고 보완책을 만들 때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주요 기관의 책임있는 자리를 지명하는 자리가 일반적인 상식과 거리가 이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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