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16개보 모두 존치한다…환경부 “세종보 정상화해 다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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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일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한 일부 4대강 보(洑) 해체 결정을 바꿔 16개 보 전부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면서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의 운영을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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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 포함 치수 대책 마련”
환경부는 20일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한 일부 4대강 보(洑) 해체 결정을 바꿔 16개 보 전부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해체하기로 결정했던 금강 세종보·공주보는 정상화해 다시 활용한다. 댐 신설과 준설 등 하천 정비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날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고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며,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 5개 보 중 금강 세종보·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기로 한 결정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과학적·합리적 방법 대신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 보 해체 경제성 분석(B/C 분석)을 진행했다. 또 4대강 조사·평가단 전문위원을 구성할 때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만 채웠다. 사실상 반대 단체가 4대강 보 해체 여부 평가를 좌지우지하게 만든 것이다. 다만 보 해체 시기는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 현재까지 실제 해체된 보는 없다.
환경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또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면서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의 운영을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관련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안전을 최우선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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