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때문에 사업하기 어려워요"…중기부 '골목 규제' 먼저 뽀개겠다

중소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일상 속 골목 규제를 없애는 데 나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0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규제뽀개기' 행사는 규제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판정단, 전문가도 참여한 토크 콘서트 형태로 개최됐습니다.

'제로웨이스트 화장품'...韓선 규제 때문에 발목 

이번 규제뽀개기 행사의 주제는 화장품 리필 판매 규제 완화와 전통주, 반려동물 동반출입 카페 제도화 등 총 6가지가 선정됐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단순 화장품 리필판매의 경우 화장품 소분판매시 조제관리사 배치의무를 면제하고 실증특례 내 소분판매 허용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습니다. 

단순 소분 판매인데도 조제관리사를 상주하도록 하는 의무는 소상공인에게 과도하고,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률도 낮아 직원 고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화장품 리필 판매업체 이주은 알맹상점 대표는 "유럽에서는 리필 스테이션 운영에 별도 규제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이미 활성화됐다"며 "리필 활성화를 위해 하루빨리 관련 규제가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주 업계는 주원료 인정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해 인접지 외 다른 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하면 전통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농림부는 인접지 외 원료를 소량(5%) 사용할 수 있도록 주원료 기준범위 완화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재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성용 한강주조 대표는 "강화도 쌀을 주원료로 하는 전통주 업체가 제주산 귤피를 첨가한 막걸리를 개발하려다 포기한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주재료 이외 다른 지역산을 허용하면 다양한 전통주가 개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영 중기장관 "규제, 한올 한올 풀 시간 없어"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된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뿌리 뽑아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킬러규제 혁신TF를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해 골목상권 관련 규제를 적극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규제를 한올 한올 풀어나갈 시간이 없다.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의 염원과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더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뽀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20일) 논의된 내용은 중기부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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