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파행' 여야 신경전 계속…우주항공청법·수신료 징수 쟁점

여 "야 끝없는 억지…방통위원장 임명 협박"
"여당 유일한 요구는 우주항공청법 처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끝없는 억지로 또다시 과방위 회의 개최가 물거품이 될 지경"이라며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과방위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과방위 소속 박성중·윤두현·홍석준·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5차례에 걸친 말 바꾸기와 억지 주장으로 과방위 개최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일과 13일 두 차례 장제원 과방위원장 주재하에 양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고, 거의 매일 간사 간의 통화 협의와 14차례에 걸친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신료 분리 징수 등 현안 질의를 요청해 흔쾌히 받아들였다"며 "그러자 민주당은 위원장 권한인 '권한쟁의심판 변호사 변경을 철회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해, 설득에만 일주일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통과와 자료를 요구하며 또다시 회의 개최를 막아섰다"며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틀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하지 않으면 과방위 파행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협박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도대체 과방위 회의 일정을 잡는 것과 방통위원장 지명이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국민의힘의 마지막 요구는 '우주항공청 관련 법을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낸다'는 단서 조항을 하나 붙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이 단서 조항 하나로 또다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사실상 거부하는 (통합징수 방향의) 방송법 소위 회부를 문서화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국민의 97%가 원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제 막 시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과방위 정상화와 우주청 법안 통과를 원한다면 어떠한 조건도 달지 말고, 과방위를 정상적으로 열어 산적한 법안과 현안을 위한 논의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과방위 구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9. amin2@newsis.com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앞으로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실 인사를 못 하게 하는 발의 법안을 같이 (소위에 회부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렇게 모든 걸 정쟁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이날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노골적인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한 위원장이 그동안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이후에 TV 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이) 나왔다"며 "물러나야 한다고 저도 얘기했고, 그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는 것을 두고는 "방통위의 법적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라며 "대통령실과 충분히 의견을 논의했기 때문에, 아마 (임명안을) 국회에 재송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지난 5월 말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제대로 열지 못했다. 여야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및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및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논란 등에 대한 현안 질의가 우선이라며 대치 중이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정상적 인사를 지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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