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자 '위장수사'로 잡았다.. 전국적으로 7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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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예인의 얼굴을 불법 성영상물에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만든 A씨.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수사에서만 할 수 있는 '위장수사'로 A씨를 검거했습니다.
■ 위장수사로 잡힌 디지털성범죄자 705명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붙잡힌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는 이 제도가 시행된 2021년 9월 24일부터 올 상반기까지 705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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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의자 705명 검거
수사기법 효과 나타나 활용 확대
남용 방지 위한 법적통제 장치도
미성년자 연예인의 얼굴을 불법 성영상물에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만든 A씨. 2021년 3월부터 텔레그램 공유방을 개설해 유포했습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수사에서만 할 수 있는 ‘위장수사’로 A씨를 검거했습니다.
■ 위장수사로 잡힌 디지털성범죄자 705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붙잡힌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는 이 제도가 시행된 2021년 9월 24일부터 올 상반기까지 705명에 달합니다.
위장수사는 전체 350건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배포, 광고에 대한 수사(274건, 78.3%)에 가장 많이 활용됐습니다. 피의자도 504명에 달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 시청 피의자 106명을 검거하는데도 위장수사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1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6건보다 약 10% 늘었습니다. 검거 인원은 104명에서 256명으로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 102건 중 피의자 특정 또는 검거 등 수사 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90건(88.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분위장수사도 19건 중 18건에서(94.7%)수사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위장수사 어떻게 이뤄지지? 남용 걱정은?
우선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만 가능합니다.
위장수사 기법은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 등 2가지로 나뉩니다.
위장수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국회에는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신분비공개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신분위장수사는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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