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시장, 불공정거래로 변질…"적정 규제 필요"

미국·일본 사례로 본 우리나라의 전환사채 시장, 전문가 "시장 투명성 높여야"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공시를 강화해야 하며 적정 수준의 금융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는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가 개최됐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방안'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와 해외의 전환사채 시장을 비교·분석하고 검토 가능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언급했다.

김 선임연구위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환사채 등 주식연계채권 시장의 경우, 코스닥 시장 소속기업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사모방식으로 발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 콜옵션·리픽싱 관련 규제시행 이후 해당 조건의 활용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상당한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기존 주주의 보유지분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미국의 경우 콜옵션은 대부분 발행회사가 회사의 부채비율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리픽싱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시장 관행상 리픽싱 조건을 부가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전환사채 발행 유인이 감소함에 따라 2019년 이후 전화사채 시장의 규모가 축소됐다.

일본 역시 발행회사 외에 최대주주 등에서 콜옵션을 부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환사채에 리픽싱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만, 전환사채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낮아 전환사채 시장 자체가 침체됐다.

김 연구위원은 전환사채시장의 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선 우선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와 제도개선의 투 트랙(Two-track)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주요 위험분야에 대한 정책역량을 집중해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제도개선 과제로 ▲콜옵션 행사자 지정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시 공시의무 부과 ▲담보 약정 전환사채 발행시 공시 강화 ▲만기 전 취득한 사모 전환사채 재매각시 전환권 제한 ▲현물 대용 납입시 복수의 외부평가 의무화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조정 제한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외국 사례에서 보았듯이 시장이 불투명하고 투자자들에게 외면받는 시장은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전환사채의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