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서정가제 전원일치 합헌 결정..."출판계 보호 위한 목적 정당"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특별시 중구와 보건복지부장관간의 권한쟁의심판사건과 도서정가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헌법소원심판사건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2023.7.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책을 일정 비율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도서 할인 폭을 정가의 10%까지, 마일리지·사은품 등을 포함한 할인 폭은 15%까지로 제한하는 제도다.

헌재는 "종이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 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면서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웹소설 작가 A씨는 1인 출판사와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업체 설립을 준비하던 중 도서정가제가 독자, 간행물 판매업자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며 A씨 직업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간행물 판매자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해 단기적 측면 및 가격 책정의 측면에서는 직업의 자유가 축소되는 면이 있으나 장기적 측면 및 시장 전체의 측면으로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이어 "이 결정은 도서정가제를 정한 출판법 규정이 간행물 판매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 첫 사례"라며 "출판문화산업의 자본력, 협상력 등을 간과하고 방임할 경우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지게 된다. 소비자의 후생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에만 한정되지는 않는 점 등 때문에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