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예산감축 위해 용역 전면재검토… 모든사업 도지사 결재 '초강수'

매년 회계감사 통해 가이드라인 위반 점검
2000만원 미만·초과 상관없이 도지사 결재

▲ 김한수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용역 관리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강원도가 도 본청 및 산하 기관의 하반기 예정 용역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 용역 분야는 학술·조사·행사이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 5월까지 강원도 지방세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225억원(12.5%) 덜 걷히는 등 세수 결손 우려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강원도 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줄어든 재정을 보다 효율적·긴축적으로 운영하고, 관례적으로 외부 용역을 진행한 사례가 많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인식”으로 용역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원도는 이달 초 용역관리방식 개선 TF팀을 구성하고 최근 3년(2020~2022년)간 본청과 23개 산하기관이 실시한 용역 7758건을 전수조사했다. 도는 해당기간 동안 연평균 900여 건의 용역이 진행됐으며 총 28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실장은 “기존 용역 실태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용역 수행 결정에 대한 관리 시스템 미비 △관례적으로 외부용역 진행 다수 △도에서 위탁한 사업을 각 산하기관이 다시 외부로 용역을 주는 ‘용역의 재용역’을 제시했다.

도는 용역 관리 강화 방안으로 △타당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용역 심의 강화 △자체수행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김 실장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용역을 지양해야 할 사안, 주요 유사 사례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매년 도 감사위 회계감사를 통해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2000만원 미만의 경우 실국장 주관으로 자체 심의를 한뒤 최종 도지사 결재를 받도록 하고, 2000만원 이상의 경우 정책기획관실 총괄 검토 후 도지사 결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용역 자체수행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해선 김 실장은 “(강원도)인력자원을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산하기관의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용역을 자체 수행하는 공무원과 산하기관에 대해 근무평가·경영평가 가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자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과정 신설과 교육 강화도 추진한다.

김 실장은 “올해 다수 용역이 집행됐지만 하반기 시행 예정인 모든 용역을 원점에서 하나하나 재검토하겠다.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도 직접 수행이 가능하다면 용역을 맡기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