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보 정상화…하천 준설 등 치수대책 마련”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4대강 일부 보의 해체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환경부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겠다고 감사원의 발표 직후 입장을 내놨습니다.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환경부가 국정과제의 설정된 시한을 이유로 과학적·합리적 방법 대신 타당성·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 불합리하게 보 해체의 경제성을 분석했고, ▲환경부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4대강 조사·평가단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특정 시민단체에 유출하고,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을 선정하는 등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에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방침입니다.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계획이며, 2021년 6월 수립된 기본계획에는 보 해체 계획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해체가 결정된 보의 경우 현재 실제로 해체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종보의 경우 수문 가동이 멈춘 상태고, 공주보의 경우 소수력발전 운영을 제외하고 수문은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면서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하여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겠다고 전한 한 장관은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하천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도 신속히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연합체인 ‘한국환경회의’는 논평을 내고, 이번 감사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 정략적 맹탕 감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기초자료가 부족해 평가가 부실했다는 것인데, 감사원 역시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감사원이 지적한 방법론을 반영해서 평가했어도 ‘보 해체로 인한 경제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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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