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탓” 환경부, 4대강 ‘보 해체’ 없던 일로

[4대강]환경단체 “빈약한 감사 결과 계기로 홍수까지 엮어가며 결정 뒤집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월10일 경기 여주시 여주보를 찾아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에 대해 과학적 신뢰성이 없고, 잘못된 경제성 분석을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후속조치로 발표한 내용이다.

환경부는 2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감사결과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정상화하여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한 물환경 분야 계획과 결정은 각 유역 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때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의 해체 및 부분 해체 등의 방안’의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이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또한,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도 보 해체를 삭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어 “4대강 재자연화를 구태의연한 정쟁으로 몰고 가는 작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의 빈약한 감사 결과를 계기로 홍수 이슈까지 엮어가며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