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대강 결정 뒤집는다… 환경부 “보 전부 존치, 세종보 복구”
문재인 정부 시절 단행된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이 뒤집힌다. 환경부는 기존 보를 존치하는 한편, 첫 조처로 현재 기능을 잃어버린 금강 ‘세종보’에 대한 복구 작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금강·영산강 보 해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 조치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보·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는 상시개방한다는 전임 정부 당시 결정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불합리하게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진 점 ▲반(反)4대강 인사들로 4대강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가 불공정하게 꾸려진 점 등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밝혀짐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하여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속되어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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