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민단체, 4대 강 보 해체 위원 추천"‥"정치적 감사"

■ "보 해체 결정, 시민단체가 추천한 위원들 결정"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평가단 구성을 4대 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해, 보 해체를 결정한 4대 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과 전문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환경부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학회 등으로부터 받은 전문가 명단을 시민단체에 유출했고, 시민단체는 이 중 4대 강 사업에 찬성하거나 방조한 41명을 제외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그 결과 43명의 전문위원 중 과반이 넘는 25명이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이 4대 강 조사평가단 구성에 앞서 환경부 직원에게 시민 단체와 협의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정황 등을 확인한 감사원은 올해 초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보 해체 결정에 영향을 미친 평가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지표를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 해체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할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따른 지표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자료의 한계가 있는 '보 설치 전' 데이터를 적용해, 측정 시점에 따라 같은 보에서 10배까지 편차가 나는 지표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4대 강 조사평가단 담당 팀장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고, 당시 단장의 비위 내용을 통보해 이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국민연합'이 2021년 2월 공익감사를 청구해 시작됐습니다.

■ "물관리 일원화 정책 뒤집으려는 정치적 감사" 감사원 결과가 나오자 김은경 전 장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적 감사"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4대 강 재자연화 추진 정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국민이 채택한 정책인데, 이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자신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은 정치적 공세인 동시에 민간 전문가의 공익적 활동을 위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단체도 "정권 코드 맞춤형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주요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4대 강 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 회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장장 18개월간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지만, 감사원은 기존 평가를 뒤집을 어떠한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환경회의는 또 "19대 대선 당시 4대 강 자연성 회복은 보수 후보조차 동의할 정도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공약이었다"며 "시민사회를 비롯해 다양한 주체가 자연성 회복에 적절한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5822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