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과방위원 "민주당 억지에 과방위 파행…방통위원장으로 협박도"

"우주항공청법이 민주당 볼모인가…윤정부 발목잡기"

국민의힘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의 벼랑 끝 대치 속에 두 달 가까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억지에 과방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규탄했다.

박성중 간사를 비롯해 김영식·윤두현·홍석준·허은아 등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회의를 열기 위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민주당의 끝없는 억지였고 결국 또다시 과방위 회의 개최는 물거품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지난 5월 말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위원장이 교체된 이후 제대로 된 회의를 한번도 열지 못했다. 장 의원과 여당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현안질의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맞섰다.

지난달 22일과 26일 상임위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성중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지 않으면 과방위 파행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협박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도대체 과방위 회의 일정을 잡는 것과 방통위원장 지명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의 마지막 요구는 '우주항공청 관련 법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낸다'는 단서 조항 하나 붙이자는 것이었다"며 "이 단서 조항 하나 다는 조건으로 민주당은 또다시 KBS수신료 분리징수를 사실상 거부하는 방송법의 소위회부를 문서화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위법안은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관례고 지금까지 그래왔다"며 "합의도 안 됐고 게다가 상정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법안이기 때문에 당장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7월 회의 개최를 위한 선제 조건이라니 기가 찰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5차례에 걸친 말바꾸기, 억지주장으로 과방위 개최를 막고 있으니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말"이라며 "하나 양보하면 또 하나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우주항공청법 특별법을 발목잡겠다는 의도가 자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대체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양보하고 포기해야만 과방위가 정상화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우주항공청 법안이 민주당의 볼모인가, 다음에는 무슨 보따리를 더 내놓으라고 할지 무섭기까지 하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