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마이넘버 문제로 디지털청 현장 조사…"정권에 타격"

요미우리 "기시다 정권에 큰 타격, 재발 방지에 힘 쏟을 듯"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의 주민등록증 격인 마이넘버카드 공금 수령 계좌가 타인의 계좌로 잘못 등록된 문제를 둘러싸고 디지털청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디지털청을 출입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디지털청의 계좌 관리 시스템 등을 수일에 걸쳐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디지털청으로부터 관련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고서만으로는 충분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며 현장 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가타오카 히데미(片岡秀実)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 정책입안참사관은 이날 "사안을 조속하게 규명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다"며 현장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디지털상은 같은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청에 따르면 급부금을 받기 위한 공금 수령 계좌가 조작 오류 등으로 타인과 연동된 사례는 940건에 달했다. 마이넘버가 타인의 건강보험증과 잘못 연결된 경우도 7300건이나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청의이 "리스크 관리와 대책이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해왔다.

이번 조사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디지털청 현장 조사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에게 있어서 큰 타격이 됐다"며 정부가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재발 방지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시다 정권은 디지털화 실현을 위해 마이넘버 카드 보급 확산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계좌 연동 등의 문제로 마이넘버 카드 반납 운동까지 벌어지면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중앙부처 현장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마이넘버 입력 업무를 허가 없이 재위탁했다는 의혹을 받은 국세청이었다. 조사 결과 국세청은 2019년 행정 지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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