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진상은?…재난관리 실태 충북도·청주시 공문서들 '주목'

국무조정실·경찰, 고강도 감찰·수사 진상파악 착수
과거 부산 지하차도 사고 때 서류조작 공무원 징역형 등 엄벌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국무조정실과 경찰이 충북 청주 오송읍에서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와 청주시 등을 상대로 고강도 감찰·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재난대응과 관련한 서류를 수집하고,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이나 강제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진상 파악의 증거로 작용할 이 서류를 은폐·조작, 허위로 꾸미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할 각오까지 해야 한다.

과거 검찰은 2020년 7월23일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로 3명이 숨진 사고를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로 수사하면서 시청과 동구청 공무원 총 3명을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사고 직전 구청 안전도시과장과 안전총괄계 주무관은 호우주의보 발효 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지도 않았음에도 상황판단회의를 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만들기로 공모했다.

해당 주무관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니 각 과장과 소방서, 경찰서 등에서 참석해 달라는 공문을 만들었다.

이어 구청 과장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부서 및 동별로 관내 재해취약지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라는 회의 결과 서류를 추가적으로 작성했다.

안전도시과장은 개최하지도 않은 상황판단회의를 한 것처럼 꾸민 이 서류에 결재했다.

이후 경찰에서 관련 서류를 요구하자 과장과 주무관은 상황판단회의 개최 요청과 개최 결과서를 전달했다.

시청 재난대응과 자연재난 대비 주무관은 사고 다음 날인 7월24일 호우특보 대처상황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상황판단회의 개최, 비상2단계 대응, 전직원 1/6 근무 조치' 등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재난대응팀 주무관에게 전달했다.

이를 알지 못한 재난대응팀 주무관은 허위 내용이 담긴 호우특보 대처상황 보고서를 재난상황 소통협업시스템에 등록한 뒤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에 게시했다. 이어 시장 권한대행에게도 이를 보고했다.

법원은 이들 3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가짜 상황판단회의 공문서를 작성한 구청 주무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를 공모하고, 결재한 구청 도시안전과장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징역형)와 업무상과실치사·치상죄(금고형) 경합범 가중으로 징역 1년에 처했다.

허위 내용으로 호우특보 대처상황 보고서를 만든 시청 주무관은 징역 4개월에 해당하지만, 이 범행에 따른 공무원 신분 박탈이 가혹하다는 법의 선처로 선고유예 판결받았다.

경찰은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궁평2지하차도 현장 감식을 하면서 지하도에 설치한 배수펌프가 제대로 설계됐고, 작동했는지를 세밀히 살폈다.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천교 임시 제방 붕괴 현장에서도 2차 감식을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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