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평지하차도 차단기 설치 기회 있었다…이미 2월 국비 6억 지원받은 충북

올 초에도 행안부 국비 사업 신청했지만
‘하상도로 위주’ 판단에 궁평 신청 안 해
사업신청대상에 지하차도도 포함돼 있어

지난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명 수색을 위한 배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침수 사고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는 올해 상반기 이내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주체인 충청북도는 지난 2월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명목의 국고보조금 6억원을 교부받았는데, 당시 충북도가 차단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도로 8개소에 궁평2지하차도는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행안부가 안내한 사업 신청대상에는 궁평2지하차도를 포함한 모든 지하차도도 명시돼 있었다.

20일 충북도 및 행안부 등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 2월 초 행안부로부터 교부받은 6억원의 국고보조금, 1억8000만원의 도비 등 총 7억8000만원을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비’로 교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청주시에는 2억2500만원의 국고보조금, 6750만원의 도비가 배분됐다. 당시 충북도는 교부결정액 7억8000만원에 시군비 4억2000만원까지 합쳐 총 12억원을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비로 편성했다.

그러나 충북도가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내 설치하겠다고 밝힌 도로 8개소에 궁평2지하차도는 빠졌다. 2월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대상이 하상도로(하천가 위쪽에 만든 도로), 하천변 도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궁평2지하차도는 사업 신청을 할 때 궁평2지하차도는 제외됐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다만 신청대상에는 지하차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 사업이 매번 주제가 바뀌는데 지난 2월 교부받은 사업의 테마는 도심지 하상도로 침수 예방이었다”면서도 “우선적으로 하상도로에 차단시설을 설치하되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또한 국고보조금이 여력이 될 때 선정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궁평2지하차도 자동차단기 설치를 위한 예산을 뒤늦은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7억원) 명목으로 지원받았다. 행안부가 2월 국고보조금 사업과는 별도로 4월 말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충북도가 5월에 이를 신청해 예산이 지난달 말 교부된 것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2월 국비지원을 받은 도로 8개소 중 5월 말 점검 기준 차단시설이 설치된 곳은 4개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청주시 3개소, 영동군 1개소, 증평군 1개소, 음성군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증평군과 음성군은 5월 말까지 자동차단시설 준공이 완료됐고 청주시와 영동군은 보상 및 설계 문제로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일부 지연이 있긴 하지만 4개소는 준공이 완료돼 궁평2지하차도도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다면 차단시설을 미리 설치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셈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단 선정기준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신청할 때 지하차도는 빠졌던 것 같다”며 “도로사업관리소 쪽에서도 다른 계획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청 당시 궁평2지하차도가) 저희 쪽으로 넘어온 건 없었다. 사업소에선 특별교부세 지원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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