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극단선택'에 이주호 "교권 침해,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

윤홍집 2023. 7.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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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내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심각한 교권 침해가 원인이 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이고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 교권은 교사의 인권을 넘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기본 권리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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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내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심각한 교권 침해가 원인이 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이고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 교권은 교사의 인권을 넘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기본 권리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따르면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 A씨(23)는 지난 18일 오전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학교 관계자는 A씨를 처음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임용된 신규교사였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과 관련해 온라인 등에선 다양한 의혹이 떠돌고 있다. A씨가 담임 및 학폭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들의 지나친 민원에 시달렸다는 내용 등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입장문 등을 통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애도를 표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 및 협의 틀을 조속히 개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가 근무하던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는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무리한 억측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학교 장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다"며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신고 사안이 없었으며 학교폭력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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