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감사원 감사 결과 존중…4대강 보 존치·활용"

감사원 "反4대강 단체가 洑해체 위원 선정…김은경 장관이 지시"
국가물관리계획 변경…한화진 "文정부, 댐 신설·하천 준설 터부시"

[서울=뉴시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 우곤제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3.0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환경부가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4대강 보 존치·활용 정책을 즉각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 발표 직후 이같은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결론을 냈다. 지난 1월 이미 김 전 장관과 조사평가단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환경부는 이 결과에 따라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계획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돼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자료를 통해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4대강과 관련한 이념적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하는 물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그간 터부시된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도 신속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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