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높여 전세사기 가담한 감정평가사·브로커 42명 검거

강민경 2023. 7. 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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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이용될 집의 감정평가액을 높여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도와준 감정평가사와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택 가격보다 감정 평가액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브로커 18명과, 이들의 요구대로 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사 2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브로커들은 SN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감정평가사들에게 접근한 뒤,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택 감정서를 받는 이른바 '업감정'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풀린 감정평가서로 전세보증금을 높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도 활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등에서 전세사기가 이뤄지는 정황을 포착해, 주택 28채에 대한 보증금 5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세사기 피의자 A 씨를 지난 7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밖에도 감정평가사들이 '업감정'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다른 불법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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