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국민 공동체 의식 강화 위한 보훈선양사업 주력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전쟁 나도 참전 않겠다'는 국민 계속 늘어"
'고령화 사회' 대응 체계 마련 및 국제보훈사업 확대도 주문

지난 6월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현판식. 2023.6.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올 6월 '부'(部)로 승격한 국가보훈부가 국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훈선양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양혜자 입법조사관은 최근 '국가보훈부 승격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부) 승격 이전의 국가보훈처는 원활한 보훈정책 추진에 한계점이 있었고, 이로 인해 그동안의 보훈정책은 양적으로 꾸준히 확대됐으나 질적 향상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훈처는 1961년 8월 '군사원호청'으로 창설된 이후 1962년 '원호처', 1985년 국무총리 소속 보훈처로 명칭이 바뀌어오다 올 3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부로 승격했다. 그리고 약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에 마침내 '국가보훈부'란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디.

부 승격에 따라 보훈부는 국무회의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部令) 발령 권한은 물론, 지방자치 관련 위임사무 부여 및 지방행정의 장(長)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양 조사관은 앞으로 보훈부는 "보훈선양정책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며 "보훈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국민 공동체 의식과 보훈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계가치관조사(WVS)의 지난 2017~21년 제7차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나라에 대한 자긍심'은 조사 대상 64개국 중 48위를 차지했고, '참전 의사 없음'은 17위였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32.6%가 '참전 의사 없음'이라고 답해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6월2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 2023.6.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 가운데 '참전 의사 없음'이란 응답자 비율은 1981~84년 실시한 1차 조사에서 6.5%로 집계된 이후 △2차 조사 12.8% △3차 조사 17.6% △4차 조사 25.3% △5차 조사 27.1% △6차 조사 30.3% 등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양 조사관은 "공동체 의식과 보훈의식은 국민적 결속력 및 애국정신과 직결된다"며 "이런 정신이 결여된 국가는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미래가 있을 수 없으므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조사관은 "전쟁(6·25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늘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보훈부는 향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위한 맞춤형 보훈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보훈교육 활성화, 현충시설·기념사업 등 보훈 인프라 연계·활용 등 다양한 보훈선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 조사관은 보훈부가 향후 보훈인구동향 등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보훈정책의 대응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오는 2025년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6%에 이르는 등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도 계속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양 조사관은 우리나라가 '보훈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현재 유엔 대상국에 국한돼 있는 보훈외교 대상범위를 늘리고, 사업의 다양화·활성화 방안 등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