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에 들끓는 교육감들…이주호 교육부총리 “중대한 도전”

전국 교육감 회의서 ‘성토’…“교원 권리 보장”
“교권 바닥치고 지하로, ‘기분 상해죄’ 표현"
학부모 악성 민원 비일비재…교사 “신고 우려”

‘교권추락’에 교단이 들끓는 가운데 교육계 수장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극단적 선택을 부른 동기라는 소문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 최근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고인과 유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최근 (교권침해) 사안들은 학생 인권, 학습권 보장에 비해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을 균형 있게 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한다"며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공교육을 확립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제공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가운데 교사 커뮤니티 등에서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악성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던 사례를 고발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A씨를 둘러싸고 인터넷 등을 통해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교사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6학년 담임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교사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탄식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이라며 “교권 보호는 교사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비참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두 사건이 아니더라도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고발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활동이 훼손되고 교사의 심리, 정서 안정을 지킬 수 없는 극단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육감은 해법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 보호를 위한 공동논의테이블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교육계 수장들의 발언은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냈다는 평가를 듣는다. 안팎으로 알려진 사례 외에 학부모의 폭언·욕설이나 악성 민원,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각에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고소를 당한 것을 두고 ‘기분 상해죄’라는 자조 섞인 표현까지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했다. 울산·강원·경북 등 3곳은 부교육감이 대신 참석했고 경남은 불참했다. 이들 교육감은 간담회 이후 수원컨벤션센터로 자리를 옮겨 제9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