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혁신센터 부실 시공·국제 재즈축제 보조금 유용 적발…대구시 특별 감사 결과

핵심요약

혁신센터 시공사 영업정지, 등록 말소, 손배 추진
재즈축제 보조금 집행 취소

대구복합혁신센터 수영장 부실 시공과 국제 재즈축제 보조금 유용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82억 원을 들여 건축한 대구복합혁신센터 신축 건물 내 수영장 누수에 대해 지난 6월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누수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감리와 시공 부실로 인한 방수 공사 부실 등 시공 기준 미준수가 지목됐다.

구체적으로는 방수공사 시공계획과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 정상 운영과 동일한 조건의 수영장 담수, 통합 시운전 미이행 등 준공처리 부적정, 균열·누수관리 기준 미준수 및 보수공사 시공계획 미수립 등 하자관리 부적정 등이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용역을 통해 정밀안전진단과 체계적인 보수계획을 세운 뒤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가 완료되면 운영기관·관련 기술자와 함께 실제 수영장 운영조건으로 관련 시설에 대한 시운전을 해보고 문제가 없다면 올 연말 개관할 예정이다.

부실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시공사와 건설사업단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처분하고 손해배상도 요구하기로 했다.

감독 공무원에 대해서도 중징계와 문책 등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대구국제재즈축제 조직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 조사도 벌여 보조금 집행 비리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21년 6월에서 10월까지 축제 조직위원장이 보조금 통장에서 8차례 걸쳐 모두 6천5백만 원의 현금을 출금했다가 자부담금을 일부 포함한 7천4백만 원을 다시 입금하는 등 사적으로 쓴 사실을 적발했다.

또, 지난해는 공연기획 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입찰공고 절차 없이 특정업체와 1억 2천5백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

이밖에 2021년과 2022년 출연료 등으로 1억4천6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미납하고 행사 경비로 유용하거나 원천징수 자체를 누락하는 등 모두 43건에 대한 탈세 정황도 적발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감사위원회는 올해 계획된 대구국제재즈축제 민간보조금 2억천만원을 취소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대구국제재즈축제 행사보조사업 자체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조사와 연계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차단 등 보조사업의 재정지원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관리대상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8월 11까지 민간보조금 운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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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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