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주한미군 월북 초유의 사태... 미 "북한, 무응답"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하던 주한 미군의 갑작스런 월북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한범 연구위원님은 통일연구원에 계시니까, JSA를 통해서 월북한 주한미군,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조한범]

처음이죠. 그런데 가정을 해보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JSA 방문 코스가 몇 개 있는데 지금 이번에 미국인이 월북한 곳은 T2라고 하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남북미 정상회담할 때 조그마한 시멘트, 높이가 15cm거든요. 거기 넘나들거든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거기까지 갑니다, 바로 앞까지. 그런데 거기를 지키는 병사들이 남쪽을 보는 게 아니라 북쪽을 향해 서 있거든요. 뒤에 서 있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 2~3초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했던.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과거 몇 년 전이죠, 북한군 병사가 지프로 타고 와서 달려오다가 총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MDL 시멘트선을 넘어와서 몇 미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북한군이 넘어가서 체포하지 못했거든요.

[앵커]

저 구역은 앞으로 보안이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조한범]

바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감시병력이 남쪽을 향해서 서거나 좀 더 촘촘하거나, 아니면 아예 근처까지만 갈 수 있게 하든지 아마 바뀔 겁니다, 매뉴얼이.

[앵커]

사진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 언론은 바로 사진도 공개하고 이름 공개하고 부모님하고 인터뷰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병사였습니까?

[조한범]

나이는 23살이고요. 2021년 1월부터 근무했으니까 2년 반 근무했죠. 그런데 2년 반 근무했는데도 계급이 이병이거든요. 승진을 했어야 되거든요.

[앵커]

사고를 많이 쳤다면서요?

[조한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부적응 내지는 아마 문제의 소지가 있던 병사였던 것 같고요.

[앵커]

어떤 사건들을 저질렀습니까?

[조한범]

이번의 경우에는 주차돼 있는 차량에 손상을 가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략 한 달 반가량을 구금이 돼 있었고. 그 상태에서 풀려났고 그리고 나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과정 중에 있다가 공항에서 빠져나온 거라고 보이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강제송환 됐으면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까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죠.

[앵커]

여권이 없다고 그랬다면서요?

[조한범]

그러니까 입국장까지 들여보냈다면 나올 수 없거든요. 나올 때는 특정한 절차가 있는데 말 한마디로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입국장 안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입국장까지 미군 측에서는 인계했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나왔는지는 모르겠고요. 만일에 거기서 미군들이 아는 상황에서 도주했다고 하면 우리 측하고 협력을 했어야죠, 실종자 수색 같은 걸.

[앵커]

일단 송환되는 과정에서 탈출한 것도 의문이지만 판문점 견학을 갔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중간에 신분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조한범]

이렇게 돼 있습니다. DMZ JSA는 완벽하게 유엔군 사령부가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군은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에 3일 전까지는 명단을 제출해야 돼요. 명단을 제출하고 나서도 현장에서 신분증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분증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 유엔사랑 미군, 일종의 탈주한 거 아닙니까? 이 정보 체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죠. 만일에 통보가 됐다면 이게 체크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의외로 관리감독감시가 허술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가장 궁금한 건 북한으로 월북한 트래비스 킹 이변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조한범]

아마 평양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는 초동조치가 이뤄졌을 거고. 이 사안은 통전부 사안이니까 통전부 그다음에 인민군 총정치국 총참모부, 그다음에 외무성 이런 쪽들이 합동심문조를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송돼서 평양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와 북한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며칠 더 걸릴 거예요.

[앵커]

일단 미국에서도 이 킹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려면 북한 측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할 창구가 지금 열려 있습니까?

[조한범]

일단 JSA 유엔군 사령부 관리 지역을 넘어갔잖아요. 여기는 군사정전위원회의 관리지역입니다. 그러면 군사정전위원회는 한국, 미국. 우리 측은 장성군으로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북한은 중국 인민지원군과 북한군인데 중국 인민지원군은 94년에 철수했어요. 그리고 북측 군사정전위원회는 북한이 무효화시켰어요.

그래서 개성에 본부를 둔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랑 유엔사령부랑 협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여기 라인이고. 그다음에 미 국무부 차원에서는 뉴욕 라인. 뉴욕 UN 본부 라인. 그다음에 중국에 협력을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웨덴이 중립국 감시위원회 국가이기도 하면서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항상 송환 같은 데 중재를 해 왔거든요. 스웨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측이 가지고 있는 비공개. 지금 통신연락선이 다 끊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비공개된 접촉선이 완벽하게 끊어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여러 선들이 가동되고 있을 수 있고. 외부 국가로는 중국이 유력하죠. 중국의 베

이징 북한 대사관이 거점이니까 중국을 경유해서 접촉을 하고 있겠죠. 아마 미국으로서는 자국민 안전을 가장 우선적인 외교의 기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방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앵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북한이 트래비스 킹을 조사하고 트래비스 킹의 의사를 존중해 주겠죠? 어떻게 활용할 것으로 보세요?

[조한범]

북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오토 웜비어 씨가 사망한, 자신들이 강제구금해 있던 오토 웜비어 씨가 사망했잖아요. 이런 부담이 있죠. 두 번째는 범죄의 소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정치적 망명으로 포장하기 어려운. 그다음에 최근 몇 차례, 우리 국민이죠. 우리 국민이 자진 월북한 사례에서 모두 송환했어요. 그리고 냉전체제처럼 활용 가치가 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저런 인물을 데리고 자국 내에서 선전한다고 해도 북한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있는 건 사실 크게 실익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카드를 활용하는 쪽이 유리하지, 계속 억류하는 건 본인들의 국제적인 이미지에도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앵커]

카드 활용이요. 어떤 카드로 활용할 것 같아요?

[조한범]

제가 보기에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고강도로 도발하는 것 같지만 작년 10월부터 12월에 무인기 침투까지 아주 집중적인 도발을 했거든요. 수백대 항공기, 속초 앞바다 미사일 발사, 그다음에 거의 매일같이 도발을 했는데 금년은 그렇지 않거든요, 뜸하거든요. 도발 피로감입니다.

보여줄 것도 별로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는 강한 비난을 하지만 대미 담화는 톤이 낮아요. 상당히 톤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자신들이 명분과 실리가 보장되면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먼저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비핵화 문제, 북미 대립 관계에서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창구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일부 중국 전문가들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어쨌든 이거는 무슨 이유로든 양측이 자존심과 체면 관계없이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구가 열리는 거죠.

[앵커]

그러면 북한이 가장 먼저 요구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조한범]

그렇다고 해서 문제의 소지인 미군 한 명 때문에 미국이 비핵화 협상, 확장억제 전략 전개, 이런 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북한이 이 창구를 활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의사들. 본인들이 원하는 건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대북제재 5개와 자신들의 일부 핵 시설을 맞바꾸는 안이 담화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북한의 최종 안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협상하려는 게 북한의 기본 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겠죠.

[앵커]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 있었잖아요. 북한 외교관을 지내서 좀 더 자세히 알 것 같은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첫 몇 년 동안 북한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세뇌교육하고 영어교사로 과거에 월북한 인사들이 활동한 적이 있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요.

[조한범]

저는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 마지막으로 미군이 월북을 한 게 82년이거든요. 62년에 2건이 있었고 65년에 2건 있었어요. 냉전체제잖아요. 그때는 우리도 남쪽으로 내려오면 귀순용사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정말로 체제 경쟁에서 활용할 가치가 컸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냉전체제도 멀어졌고 문제의 소지 인물 하나 데려다놓고 북한 내부가 저렇게 복잡한데, 몇 년 동안 세뇌시켜서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해서 체제 선전을 한다면 그게 통하겠어요? 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은 옛날 얘기입니다. 전체제의 사례지, 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지 않아요.

[앵커]

이 과정에서 트래비스 킹 본인 자신의 의지 같은 거 있잖아요. 명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거기에서 계속 머물 수도 있는 겁니까?

[조한범]

그런데 북한이 정치적 망명을 선택하면 그 판단은 북한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다 드러났고 전 세계 언론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고 전력까지 다 나왔는데 이걸 정치적 망명으로 받아준다면 북한도 국제사회의 눈치 보거든요. 정은 체제 들어오면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인권이나 보편적인 가치나 보통국가 이런 걸 추구하거든요.

정말로 정치적인 문제로 갔다고 하면 고려를 하겠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인물이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 넘어간 상황에서 북한에 정치적 망명을 하는 건 부담이 크죠.

[앵커]

과거에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을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잖아요. 래서 이번에도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나설 것으로 보시는지 예상 좀 해 주세요.

[조한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건 억류거든요. 예를 들면 2009년에 있었던 미국 기자 두 분은 강제로 억류가 된 거거든요. 자의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클린턴 대통령까지 갔죠. 그런데 미군이 월북한 사례에서는 그런 태도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진 월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국민의 안전을 지금도 추구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월북했던 그 미군 사례에서는 그때는 물론 냉전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양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자국민이 넘어갔기 때문에 송환하려고 하지만 일반적인 억류와 자진 월북하고는 온도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월북 상황이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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