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킬러 규제 먼저 해소…이영 "큰 규제부터 가열차게 뽀갤 것"

중기부 '규제뽀개기 2탄'…소상공인 규제애로 청취
키오스크 의무설치·반려동물 동반출입 등 일상 규제 논의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1. 인건비 절감을 위해 키오스크를 설치했는데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2026년부터 새로 도입해야 합니다. 추가 설치비용이 최대 2800만원에 달해 소상공인 부담이 큽니다.(마옥천 베비에르과자점 대표)

#2.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카페나 음식점에 데려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식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동반 출입을 허용해야 합니다.(하성동 코코스퀘어 대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골목규제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경영 현장에서 규제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2탄'을 개최했다. 규제 당사자인 소상공인뿐 아니라 국민판정단,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마옥천 베비에르과자점 대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제도'에 대해 예외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바닥면적 50㎡ 미만인 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키오스크가 없던 사업장은 2025년부터, 이미 도입한 사업장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마 대표는 "일반 키오스크는 200만~500만원 수준이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1600만~3000만원 수준이라 추가 부담이 생긴다"며 "해외의 경우 단계적 적용과 예외적용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설치 의무 요건을 완화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영 장관은 "해외사례를 살펴보니 (우리나라가) 규제 도입을 앞서 나간 것 같다"며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법안 도입 시기를 늦추고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출입을 허용해달라는 규제 개선 요청도 이어졌다.

하성동 코코스퀘어 대표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불가능하다"며 "실제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카페와 음식점이 불법이기 때문에 법과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면 영업장이 분리돼야 하는 규제를 지적한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5개 기업 56개 매장에서 실증사업 진행 중"이라며 "식약처는 식품위생과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법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식약처가 법이 규정한 것보다 확대해석하면서 없는 규제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한의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주 개발 다양화를 위해 주원료 인정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임성대 한강주조 대표는 "전통주를 제조하려면 투입량과 관계없이 주원료 제품을 제조장 소재지나 인접지에서 조달해야 한다"며 "인접지 외 원료를 사용해도 전통주로 인정받도록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정철 서울벤처대학교 융합산업학 교수는 "소비자 편의, 제품 개발의 다양성을 위해 규제를 타파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일정 조건을 추가해서 규제를 푸는 게 적절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 밖에도 △화장품 리필 사업장의 조제관리사 상주 의무 개선 △화물용 전기자전거 운영 근거 마련 △생체정보를 활용한 동물 등록방법 확대 등이 '규제뽀개기' 안건으로 건의됐다.

국민판정단은 O·X 손팻말을 이용해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과 자유로운 토론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영 장관은 "대통령께서 산업계의 투자를 저해하는 15개 킬러규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라고 지시했다"며 "중기부 권한인 벤처스타트업 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규제는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되는 사안이라 가열차게 규제를 뽀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규제 하나가 풀리기 시작하면 그 주변도 같이 풀리는 효과가 있다"며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큰 규제부터 정리해서 해당 부처와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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