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수석협의 "北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 '우선순위'"

이창규 기자 2023. 7. 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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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외 미국·일본의 북핵수석대표들이 20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연이은 무력도발에 맞서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은 이날 일본 나가노(長野)현 가루이자와(輕井澤)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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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본부장 "해외 노동자 송환·악성 사이버 활동 근절"
"제재 틈새 메울 추가조치 모색… 中 '건설적 역할' 독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2023.7.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우리나라외 미국·일본의 북핵수석대표들이 20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연이은 무력도발에 맞서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은 이날 일본 나가노(長野)현 가루이자와(輕井澤)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이날 협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따른 효과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라며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과 악성 사이버 활동 근절이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경제·금융제재 조치가 강화되자 가상자산(암호화폐) 탈취와 외국 금융사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충당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노동자 해외 파견도 현재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는 사항이지만, 주요 우방국인 중국·러시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등지의 다수 국가엔 북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협의에서 "대북제재의 틈새를 메울 추가적인 조치도 모색할 것"이라며 "(북한에) 특별한 영향력과 책임을 가진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하는 것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내년에 한미일 3국 모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할 예정임을 들어 "북한 인권은 안보리에서 3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도 언급하기도 했다.

한미일 3국 가운데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일본은 현재 2023~24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을 수임 중이다. 우리나라는 2024~25년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지난 18일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는 "한미연합 억제·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매커니즘으로서 지속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그럼에도) 북한은 올바른 선택을 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지속적은 핵개발은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 12일 '화성-18형'까지 총 4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감행했으며, 19일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도 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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