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권침해는 중대한 도전…교권 무너지면 공교육 무너져"

핵심요약

조희연 "교권 바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돼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교사가 학교 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심각한 교권 침해가 원인이 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고인과 유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이고,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권은 교사의 인권을 넘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기본 권리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대해 "사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교사 폭행 사안 등 심각한 수업 방해, 교육활동 침해가 벌어지고 있고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와 협의 틀을 조속히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교육활동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와 함께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한 테이블을 만들어 구체적인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교육청과 학교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정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안이 정확히 규명될 때까지 잘못된 내용이 유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을 기리는 마음으로 유족 측이 동의할 경우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분향소를 설치해 추모와 애도의 기간을 갖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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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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