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재산정 시기 코앞… 카드업계 “사실상 제로라 못 내려”

3분기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결과 발표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0.5%… “사실상 제로”
카드 노조 “제도개선 안 되면 총파업 불가피”

그래픽=손민균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카드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전자가 삼성페이 결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한숨 돌렸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등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TF는 지난해 2월 3년마다 재산정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해 10월쯤 결론이 나왔어야 했지만, ‘레고랜드 사태’와 이해관계자 이견 조율 등으로 지연됐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한다. 적격비용은 자금 조달 비용, 일반관리비, 결제대행업체 수수료 등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다. 1978년부터 35년간 유지된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에서 가맹점 간 수수료 양극화가 심화하자 당국이 적격비용만 수수료율에 반영토록 개선했다.

조선DB

그러나 이는 사실상 수수료 인하의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게 카드업계 측의 주장이다. 적격비용 도입 이후 수수료율은 낮아지기만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2월 산정에선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75%를 차지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4.5%에서 0.5%로 줄었다. 체크카드는 0.2%까지 내려갔다. 연 매출 3억~30억원 구간 중소 업체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은 각각 1.1~1.5%, 0.85~1.25%로 정해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사실상 ‘제로(0)’라 더는 내리기도 어려운 데다가 고금리 속 조달금리·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오히려 올려야 할 상황이다”라면서 “당국이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내년 총선을 의식하면 수수료율을 다시 올리기 어려워 시간 벌기용으로 회피하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적격비용을 산정할 때 카드사 원가에 애플페이 수수료 등을 편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애플페이 국내 상륙을 위한 유권해석 과정에서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소비자·가맹점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겸 하나외환카드지부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파노라마뷔페에서 열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카드수수료 이슈 등 카드업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애플페이 도입으로 유료화 전환 이야기가 나오던 삼성페이는 수수료 무료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삼성전자가 카드사에 이 협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드업계에서는 삼성페이 수수료 유료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카드업계에서는 수익성이 악화해 소비자 혜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신한·KB·현대·롯데·하나·우리·BC 등 7개 카드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아예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카드노조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매번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카드수수료는 지난 14년간 총 14차례 인하를 거듭해 왔다”며 “2년여 전 총파업을 유예하며 기대했던 제도개선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카드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의 깃발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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