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경기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9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재정 상황과 행정 절차 등으로 미뤄졌습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천2백 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백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버스회사에 기본 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한 성과를 측정한 뒤 이윤을 분배해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된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입니다.

운전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 운전기사들의 10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을 병행해 운영합니다.

현재 운행 중인 대부분의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하고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비수익 필수노선이나 신설 노선은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해 운행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입니다.

공공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전면 시행을 기준으로 경기도비 3천억 원을 포함해 모두 1조 1천억 원일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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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