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도당, ‘정치중립 위반’ 양평군 공무원 도에 감사 요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20일 최근 백지화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정치 중립 의무와 복무규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양평군 공무원을 감사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감사 요청 대상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항의 방문에 동행한 지주연 양평군 부군수 등 16명과 양평군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22명입니다. 이 TF는 지 부군수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예타안(양서면 종점)과 변경안(강하 IC 포함한 강상면 종점)을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데 양평군 공무원들이 마을 이장 등에게 특정 안에 대해 서명을 독려하고, 특정 정당에 항의하는 행사에 참여했다”라고 감사 필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행태는 ‘공무원은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양평군수가 9일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할 당시 10여명의 양평군 공무원들이 배석한 것을 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양평군은 내부 전산망에 행동 지침을 발표하는 등 군민을 갈라치기하고 일방의 입장을 군의 입장인 양 알린 것도 모자라 관변단체 등의 조직을 동원했다는 증거들도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월 11일자 ‘간부회의 소통사항’ 문서에는 ‘민선 8기 군수 소통사항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비상 대책 간부회의’라는 소제목 밑에 ‘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추진 재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무원들도 힘을 모으기 바람’이란 내용이 나온다”며 “예타안(양서면 종점)에 비해 국토부·양평군 안(강하 IC 포함한 강상면 종점)이 우리 군에 더 이익이 되는 점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가 명명백백히 조사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군수의 정치적 행위에 공무원이 동원되거나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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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