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극단선택에 이주호 "교권침해, 중대한 도전"···조희연 "특단대책 마련"

20일 오후 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서 발언
이주호 "교권 침해 어떤 경우도 용납안돼"
조희연 "법제도 정비 테이블 만드는 등 노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교사가 학교 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대해 심각한 교권 침해가 원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담임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젊은 선생님의 명복을 여러 교육자들과 함께 빈다”며 이처럼 밝혔다.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18일 서이초등학교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교육계에서는 A씨가 학부모의 민원 등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도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이라며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지고 이는 학생에게 큰 피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은 교원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기본 권리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이 자리에서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비참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두 사건이 아니더라도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고발이 빈번히 이뤄지고 이에 따라 교육활동이 훼손되고 교사의 심리, 정서 안정을 지킬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별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힘쓰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권에 대해 더욱 철저한 법 제도적 보장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 및 협의 틀을 조속히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에 함께 법 제도적 정비를 위한 테이블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고자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세로,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