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전협의 제도가 디지털 기반 재해예방에 걸림돌?…“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 정부는 디지털 기반 수해 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나, 실행으로 이어진 것은 미미한 상황

-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사전협의’ 제도가 최소 30일, 길게는 수십일이 소요되어 디지털 기반 재해 예방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행안부 입장]

○ 보도 내용과 달리, 디지털 기반 수해 예방 사업에 대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는 대부분 30일 이내에 완료되었고, 예외적으로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의 경우에 중복성 해소를 위한 기간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 예를 들면, 2022년 ‘광주광역시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전협의 접수부터 결과 송부까지 23일 소요되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고정밀 침수 모델 개발 및 UDS 침수 솔루션 고도화’ 및 ‘도시재난(침수) 대응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 구축’은 각각 28일 소요되었습니다.

○ 대부분의 신청 사업은 30일 이내 신속히 사전협의가 완료되지만, 중복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기관에서 소명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중복과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됩니다.

- 2023년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은 앞서 검토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업과 ‘침수 시뮬레이션 개발’ 등 유사 과업이 확인되어 협의·조정에 추가 기간(1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사업의 불필요한 중복성을 제거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면서, 시스템 구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통합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서비스정책과(044-205-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