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발생 대구복합혁신센터 부실업체 제재…공무원 중징계

구조안전진단용역 발주, 건출 전체 보수공사 시행 요구
대구국제재즈축제 조직위, 시비 보조금 지급 중지 통보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이 20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브리핑룸에서 특별조사 관련 기자설명회를 갖고 대구복합혁신센터 신축과 대구국제재즈축제 조직위 특별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누수 발생으로 준공을 못하고 있는 대구복합혁신센터 신축 건물 시공사 및 건설사업단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조치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키로 했다.

또 관련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및 문책 등 엄중한 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혁신도시 정주여건(동구 각산동 내)을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282억원이 투입된 복합혁신센터 신축건물 내 누수 발생 등으로 인해 지난 6월 7일부터 24일간 특별조사를 실시, 이같이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조사 기간 건축·토목·기계·품질분야 등 6명으로 조사반을 투입했으며, 건축시공·구조안전·토질(지반)·기계분야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4명)를 포함한 기술자문단을 구성·운영했다.

특히 현장 확인, 전문가 의견, 설계도서 검토, 관련자 조사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리·시공 부실에 따른 방수공사 부실 등 시공 기준 미준수 △방수공사 시공계획 및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 △정상 운영과 동일한 조건의 수영장 담수 및 통합 시운전 미이행 등 준공처리 부적정 △균열·누수관리 기준 미준수 및 보수공사 시공계획 미수립 등 하자관리 부적정 등을 부실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용역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및 체계적인 보수계획에 따른 보수공사 시행을 주관부서에 통보했다.

또 이 사업장은 감독권한대행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장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물 누수 발생 등 부실 공사를 초래한 시공사 및 건설사업단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에 대한 조치와 공사부실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및 문책 등 엄중한 처분을 실시한 방침이다.

또 감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비정상적인 축제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대구국제재즈축제 조직위원회의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도 실시, 시비 보조금 지급 중지 등을 통보했다.

또 조사결과 올해 계획된 대구국제재즈축제 민간보조금 2억1000만원에 대해 교부결정 취소와 지급 중지를 소관부서(문화예술정책과)에 통보하고, 대구국제재즈축제 행사 보조사업 자체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차단 등 보조사업에 재정지원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관리대상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에 걸쳐 민간보조금 운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각종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