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만 챙기던 中, 경기 침체에 민간 러브콜… “공정 경쟁 보장”

中 ‘민간경제 발전·성장촉진’ 지침 발표
국영기업 우대에 민간·외자기업 활력↓
2분기 GDP 전망치 밑도는 등 경기 둔화
효과는 미지수… 과거에도 ‘친기업’ 표방

중국 정부가 민간 및 외자 기업에 대한 ‘공정 경쟁’ 지원 방침을 내놨다. 그동안 국영기업 대비 홀대받던 이들 기업의 활력을 높여 경기 둔화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과거에도 수차례 ‘친(親)기업’을 강조하면서도 규제는 강화해온 만큼, 민간 및 외자기업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의 효력이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20일 신화통신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전날 ‘민간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지침)’을 발표했다. 총 31개 조치가 포함된 이번 지침은 국영, 민간, 외자 등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공정하게 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독점 금지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동 부유’를 주장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체제 하에 중국 정부의 기업 육성 정책은 ‘국진민퇴(國進民退·국영기업을 육성하고 민영기업은 축소)’ 기조를 유지해 왔다. 국영기업에는 일감을 몰아주는 반면, 민간 기업에는 사정 칼날을 들이댔다. 실제 알리바바, 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은 물론 게임,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올해 들어선 데이터, 금융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도 새로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 및 외자 기업의 활력은 급격히 위축됐다. 올해 상반기 국유기업의 고정자산투자는 8.1% 늘어난 반면, 민간기업은 0.2% 줄었다. 중국 본토에 대한 상반기 실질 외국인직접투자(FDI)액은 7036억5000만위안(약 123조92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FDI는 지분 확보를 위한 주식투자, 지식재산권, 부동산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자산 투자를 포함하는데, 이중 실질 사용액은 중국이 외국 기업과 계약해 이미 받은 금액을 말한다.

민간 경제 위축은 중국 경기 회복세를 끌어내렸다. 제일재경은 “민간 경제는 중국 경제 세입의 50%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 기술 혁신의 70% 이상, 도시 고용의 80% 이상, 시장 참여자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56789′ 지위를 갖고 있다”며 “올해 초부터 민간 투자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기업 신뢰가 부족해 민간 경제 힘을 강화하는 것은 성장·고용·물가 안정의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2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해 시장 전망치(7.1~7.3%)를 크게 밑돌았다.

중국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기업의 재산을 압류·동결할 때 담당 기관이 권한과 범위, 액수, 시한을 지키도록 했다. 또 수사·조사 중에도 경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재산권도 강화했다. 경쟁 활성화를 위해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고, 시장 개입 금지 행위 목록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지역 보호, 시장 세분화 등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정책을 적시에 정리 및 폐지하기로 했다. 감독 및 법 집행 시스템을 개선해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정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낼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가 ‘기업인 우대’를 외친 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지난 3월에도 “민영기업과 민영기업인을 우리 편으로 생각해 왔다”며 공산당은 공유제(국유)경제와 비공유제(민영)경제의 병행 발전 및 장려를 의미하는 ‘두 가지 흔들림 없음’을 시종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를 확대하고 처분을 강화한 개정 반(反)간첩법이 시행되는 등 민간 및 외자 기업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