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가 수해 원인?… “文정부가 문제” vs “남 탓 말라” [이슈+]

수해 원인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재평가 발언에서부터 환경부의 4대강 보 복구 방안 검토, 감사원의 금강 및 영산강 보 해체 관련 감사 결과까지 속도감 있게 4대강이 주요 정국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 수해 원인을 전임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에 정부가 초점 맞추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의 물타기 전략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다시 MB의 4대강 사업이 소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수해가 물관리 업무 환경부 보낸 문재인 정부 탓?

20일 정치권에선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번 수해 사태를 두고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한 4대강 사업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4대강 사업을 본류인 큰 강에 그치지 않고 지류와 지천까지 확대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류와 지천 정비도 힘을 쏟아 이번과 같은 폭우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윤 대통령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질책한 이후, 물관리 업무의 국토부 재이관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환경부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라며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목숨이다. 철저히 조직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가 이념에 매몰돼 하천 준설 작업 등 기본적인 하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명분으로 국토부가 맡았던 치수 업무를 환경부로 옮겨 하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댐 건설과 수자원 관리 같은 기능만이라도 국토부에 남겨 둬야 한다는 야당과 전문가 주장을 묵살하고 4대강 재자연화, 수생생태계 보존 등을 명분으로 규제와 개발을 모두 환경부로 넘겨 버렸다. MB정부의 적폐로 낙인 찍힌 국토부는 발언권이 없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 피해가 예상보다 크게 확산한 것과 관련해 하천 정비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문제와 4대강 보 해체 문제까지 다양한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날 획기적인 하천 정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시민단체 반대가 컸던 지난 정부에서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이 거의 안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해 책임을 이전 정부로 돌리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물타기 전략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 역시 수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여권이 다시 꺼내 들어 수해를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같은 폭우 상황에서 전북 군산시(민주당 출신)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나지 않았고 충북 청주에서는 큰 피해가 났다”며 “지자체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계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 이 차이다. 그래서 인재”라고 꼬집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물관리 책임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것에 대해서 “환경부를 질타한 것도 책임회피용”이라고 비판했다.

◆또다시 소환된 MB, 4대강은 성공한 사업이었는가

결국 수해가 과연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인가라는 공방은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한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여당을 비롯해 4대강 사업을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하는 입장은 최근 호우로 지류와 지천이 범람해 큰 피해를 낸 것과 달리, 4대강 본류에선 10여 년 동안 심각한 피해가 없었던 것을 근거로 내세운다. 또 수질의 경우에도 서울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 강 사업 이전 10년과 이후 10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99항목 중 76항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중 유일하게 가동이 중단된 금강 세종보 모습. 연합뉴스

이에 반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4대강 보 구간에 녹조가 발생하는 등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4대강 보 구간 여름철(6월~9월)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한 결과 금강, 영산강 등 개방 폭이 컸던 유역은 각각 95%, 97% 녹조가 감소했지만 보 개방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낙동강은 녹조 발생이 32%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4대강 보가 4대강의 수질 개선에 가장 큰 난제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며 전면적인 보 개방에서 나아가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환경부는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5개 보 가운데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등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전임 정부의 이런 금강, 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를 진행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당시 4대강 보 해체를 결정한 기획위 구성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기획위원 중 민간 인사 8명은 모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특정 시민단체 출신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보 해체 결정 과정이 통상적으로 정부가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상적 행정절차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당시 기획위 회의록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발표를 앞두고 진행된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해체’만 검토 대상에 올리고 ‘유지·관리’ 방안은 검토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참석자가 “보 해체 외의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나 무시됐다는 것이다.

현재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중 세종보만 2018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세종보 복구가 정부의 4대강 사업 재평가의 첫 후속 조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