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호우 피해복구 지원…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 탄천면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대통령실 제공)

국토교통부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자체인 세종시·청주시 등 외에도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감면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이나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전액 감면해주고,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절반을 깎아준다. 일반적으로 300㎡(1필지) 토지 경계복원측량 시 41만8000원이 든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baro.lx.or.kr)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