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경안에 공무원 앞장" 감사 촉구…양평군 "정치 의도 없어"

"특혜의혹 노선안 추진에 공권력 동원"
국토부 아닌 야당 상대로 단체 행동 부적절
공무원 정치 중립, 복무규정 위반 소지
감사 대상, 공흥 사건 기소된 A국장 포함
양평군 "지역 위한 활동, 정치적 의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오른쪽부터)과 여현정 양평군의원 등이 지난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경기 양평군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안' 추진을 위해 공권력으로 서명운동을 독려하고 특정 정당을 항의 방문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경기도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군청 공무원들이 앞장, 정당 향해 단체행동도"

20일 민주당 경기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해당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도의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감사 요청 대상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항의 방문에 참석한 지주연 양평군 부군수와 군청 공무원 15명을 비롯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에 관련된 군청 직원 21명 등이다.

민주당은 "군은 고속도로 재개를 위한 군민 서명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마을 이장 등에게 서명 운동을 독려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가 '공무원은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범군민 대책위의 서명운동 전개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마을 이장과 관변단체 등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군 내부 전산망에 행동 지침을 발표하는 등 변경안을 전제로 한 일방적 입장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어 지난 9일 전진선(국민의힘) 양평군수가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할 당시 10여명의 양평군 공무원들이 배석한 것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에 따라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 대아교회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노선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일요일 휴일이었던 민주당사 항의 방문 당시 '기자회견 군청버스 탑승자 명단'에는 부군수와 국·과장, 실무자 등 10여 명의 군청 공무원들과 일부 군의원, 지역 언론인 등의 이름이 적혀 있다. 현장 사진을 통해 국민의힘 지역 인사들도 동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타안과 변경안을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특정 안에 대해 서명을 독려하고, 특정 정당에 항의하는 행사에 공무원이 참여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와 복무규정 위반이 명백해 보인다"고 감사 요청 이유를 거듭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이슈를 놓고 여·야에서 치열하게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지자체가 특정 정당을 상대로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단체 활동을 벌인 게 적절하냐는 취지다.

한편, 이번 감사 요청 대상자 중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에 발령된 양평군의 A국장도 포함됐다. 그는 지난해 7월 군이 강상면 종점안이 포함된 3개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회신한 공문의 최종 결재자로,  또 다른 김 여사 일가 비리 의혹 사건인 '양평 공흥지구 사건'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국민의힘 소속인 전 군수가 이끄는 군이 백지화된 사업 재추진을 위해 특혜의혹이 불거진 종점 변경안만을 내세워 서명운동을 독려하면서 관변단체를 동원하는가 하면, 변경안의 장점을 부각한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이른바 중복 서명 논란까지 번져 '여론 왜곡'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양평군 "지역 위한 활동, 다른 의도는 없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10일 경기 양평군청 앞에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박종민 기자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양평군은 별다른 의도를 갖고 여론을 조성하거나 정치적 목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원안(당초안)은 교량이 30m 이상 설치되는 등 주민 생활환경을 해쳐 민원이 많고, 양서면 종점의 대안 노선은 지역에 IC를 만들기도 힘들다"며 "이런 사실 관계를 말해주려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서명운동 관련 서명부의 문구나 참여 독려 과정에서 중복 서명 논란이 불거진 것은 주체인 범대위에서 아는 사안이지 군청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라며 "민주당사 항의방문은 국민의힘과는 상관이 없고 군청 주관으로 범대위와 함께 했던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항의를 국토부가 아닌 민주당사 앞에서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기자 질문에는 "정치적인 논쟁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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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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