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2027년까지 순차 전환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버스차고지에 버스가 정차돼 있는 모습. /뉴스1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대, 노선 1100여개가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바뀐다.

당초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으나 4개월 연기된 것이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 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6200여대를 ‘경기도형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형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서울·인천 등에서 운영하는 기존 준공영제 방식과 다르다. 준공영제는 보통 기본 지원금에 더해 성과이윤을 지급하는데, 경기도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보장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이윤’만 지급하기로 했다.

민간 버스업체들이 이윤을 내기 위해 정시성 보장, 탑승객 만족도 등의 서비스 질을 스스로 올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버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전자 임금은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광역공공버스 운전자의 수준에 맞춰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시내버스 기사들의 임금은 광역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또 이밖에 버스 광고수입금을 기사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목표 /경기도

경기도는 2024년~2025년 각 1200대, 2026년 1700대, 2027년 2100대 등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027년 전면 시행 기준 연간 1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 예산은 3000억, 시·군 예산은 8000억원 규모다. 경기도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적자노선 지원과 환승할인 손실지원 등의 재정지원 제도를 2027년 폐지할 계획이다.

운영은 버스업체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경기도나 시·군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등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협약을 갱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협약 갱신은 영구협약, 이윤 과다보장 등으로 도덕적 해이, 재정적자 심화 등의 논란이 있었던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이 크게 나지 않지만 꼭 필요한 버스 노선이나 새로 생기는 노선의 경우 노선입찰형이 적용된다. 이 노선들은 버스업체가 적자를 보더라도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해 도민들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부지사는 “준공영제 도입은 더 친절하고 더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보다 질높은 버스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측은 이날 경기도 발표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준공영제 완료시한 2년 연기는 약속 파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주도하는 노선은 2025년, 시군이 주도하는 노선은 2026년까지로 약속한 완료시기가 최장 2년이 늦춰졌다”면서 “총파업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