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부에 공무원 보수 37만원 인상 요구

오미화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젊은 공무원 사기 저하·퇴직자 증가

[무안=뉴시스] 제12대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사진=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을 심의 중인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공무원 보수 37만7000원 정액 인상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보수 인상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9급 공무원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20∼30대 공무원 퇴직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공직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사회적 지위는 낮아진 데다 연금체계 개편이 공무원 사기 저하의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수체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젊은 공무원의 의원면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 요인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사회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대부터 40대까지 퇴직공무원 수는 2018년 6039명이던 것이 지난해 1만1693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2020년 2.8% 인상 이후 2021년 이후 3년 연속 1% 내외에 그쳤고 민간 대비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지난해 83.1%까지 하락했다.

도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최근 몇 년 간 보수 인상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공무원의 실질소득이 감소했고 하위 직급 공무원은 박봉에 주거 마련 등 미래를 설계하기 녹록지 않은 현실"이라며 "직급 간 보수격차를 고려해 내년도 임금 37만7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한 전국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근로기준법이 시간 외나 야간 근로 등에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일·생활 균형을 고려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휴일,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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