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논란 재점화..."지천 정비" vs "책임 물타기"

[앵커]

정치권은 신속한 수해 복구와 지원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지만, 근본 대책을 놓고는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번 수해 사태를 두고 국회에선 MB 정부에서 진행한 4대강 사업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4대강 사업을 본류인 큰 강에 그치지 말고 지류와 지천까지 확대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내세웠습니다.

지류와 지천 정비도 힘을 쏟아 이번 같은 폭우 피해를 막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 기 현 / 국민의힘 대표 : 지난 정권에서 중단되었던 신규 댐 건설을 재개하고, 4대강 사업 이후 방치당했던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 요구에는 그럴 때가 아니라며, 재난 관련 예산을 서둘러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정부에 추경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 복구 및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최대한 돕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옮겨 하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며 국토부 재이관 법안도 발의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남 탓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역대 정부가 추진하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물관리 일원화를 끄집어낸 것도 전 정부를 탓하려는 저의로 보입니다.]

여당이 들고나온 지류, 지천 정비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할 당시 오히려 민주당이 먼저 주장했던 것이란 반박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피해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TF를 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정부)이 참여하는 게 거북하다면 정을 빼고 여야 TF를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뒤면 감사원이 금강, 영산강 보 해체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4대강 관련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등의 감사 결과 내놓음에 따라 관련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 절차를 시작할지를 논의하고,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는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죠?

[기자]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폭우 골프 논란이 불거진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앞서 윤리위가 직권으로 징계 논의를 시작한 만큼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도 논의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수위를 오늘 오후 결정합니다.

이후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걸쳐 본회의 최종 표결로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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