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적부심…‘증거 인멸’ 두고 공방

이호준 2023. 7.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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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두고 검찰과 박 전 보좌관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 전 보좌관 변호인은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면서 "법리적으로도 박 전 보좌관이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 죄가 될지는 의문이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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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두고 검찰과 박 전 보좌관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재훈 김수경 김형작)는 오늘(20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간 박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에서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박 전 보좌관 변호인은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면서 "법리적으로도 박 전 보좌관이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 죄가 될지는 의문이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보좌관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보좌관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핵심 인물이다"면서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보좌관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된 이후, 한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보좌관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모두 6,75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보좌관이 모두 6천만 원을 윤관석 의원에게 제공했고, 윤 의원이 이를 봉투에 3백만 원씩 나눠 담아 이성만 의원 등 현역 의원 20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경선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서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 봉투 수사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보좌관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오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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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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