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김대중 교육감 핵심 공약 '학생교육수당' 조례 도의회 통과

수당 지급 법적 근거 마련…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중

민선 4기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학생교육수당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됐다.

2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도의회는 이날 제373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대중 교육감이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 추진 중인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는 △생교육수당의 지급 대상·지급액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신청·방법·결정·정지 △교육감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에 따라,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 무안·나주·목포·순천·광양·여수 등 6개 시군 초등학생에게는 5만 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22개 시·군 초등생 8만 3천여 명이다.

도교육청은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8월쯤 전남도교육청에 학생교육수당과 관련해 최종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과 교육공동체 모두의 열망을 담은 학생교육수당을 현실화해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교육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교육수당은 전남 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바우처 카드 형식으로 제공된다. 학생들은 지급된 바우처 카드로 책과 참고서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공연 관람, 스포츠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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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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