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서초 교사'에 교권침해 언급한 이주호…"사실이면 중대 도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교사가 학교 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심각한 교권침해가 원인이 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만일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교육계에 중대한 도전이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 서초구 S초등학교의 1학년 교사는 지난 18일 오전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그동안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최근 사안들은 우리 사회가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장에 비해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을 균형 있게 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 이는 학생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라며 "교권은 교원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기본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교육계가 힘을 모아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더 나아가 학교와 사회의 교권존중 문화 확립 방안을 찾아야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