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아가라’ 조롱 받더니…3년간 아파트 부실시공 민원 41만건
2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이 총 41만853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된 이후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지난해 5월 1만4342건에 이르던 관련 민원은 올해 5월 5만8000건을 넘어섰다.
지난달 권익위 전체 민원 통계에서도 이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지난달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광역시였다. 주차장이 붕괴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을 요청하는 민원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3% 늘었다.
부실시공 관련 민원 중에는 아파트 내부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검사 시 입주민의 사전점검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부푼 마음을 안고 사전점검 현장을 방문했지만 입주예정자 모두가 실망과 분노에 휩싸였다”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시공 상태에서 단지 준공을 위한 법을 준수하기 위해 실시한 사전점검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택법에서 사전점검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은 게 없어 부실공사가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관련 민원들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동일 시공사의 건설현장 및 완공된 아파트 정밀진단 △사고원인 진상규명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편 권익위는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또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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