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문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금강과 영산강의 일부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0일)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먼저 2018년 말 출범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4대강 조사·평가위 출범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무팀장에게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협의해 전문위원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43명의 전문위원회 위원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선정됐고, 단체가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41명은 아무도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올 초, 김은경 전 장관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2019년 '보 해체 및 상시개방'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조사평가위원회의 판단 과정도 부적절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위원회가 보를 해체하기로 한 핵심 근거는 경제성 분석(B/C)이었는데, 두 달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시한을 이유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대신 타당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게 감사원 발표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사업을 추진하며 16개 보를 건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가운데 금강과 영산강의 보 3개(세종보, 공주보, 죽산보)를 전부 또는 부분 해체하기로, 2021년 1월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보 해체 작업이 실제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2021년 2월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 국민연합은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와 개방 결정을 한 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공익 감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고, 감사원은 2년 동안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환경단체 강력 반발..."환경단체 인사 많았던 건 당연한 일"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의 연합체인 '한국환경회의'는 논평을 내고, 이번 감사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략적 맹탕 감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기초자료가 부족해 평가가 부실했다는 것인데, 감사원 역시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방법론을 반영해서 평가했어도 '보 해체로 인한 경제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성과정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적절한 인사를 추천한 것은 당연한 절차였고, 보 처리 방안의 최종 의사결정은 한국의 주류 학회가 추천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모두 5차례 진행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일부 보 해체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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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