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대강 찬성' 전문가 빼고 보 해체 결정"…감사원,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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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의당 및 진보단체, 환경단체 회원들이 18일 세종시 금강 세종보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방문을 앞두고 세종보 철거 촉구 및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4.18/뉴스1

문재인정부 당시 환경부가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부분 해체), 영산강 죽산보 해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에 찬성했다고 지목한 전문가들을 빼고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획·전문위원회는 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주요 논의사항을 결정하는 조직이었다.

또 환경부는 보 해체 관련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면서 '편익/비용(B/C)'값의 산정 방법·기준을 미리 정하지 않고 결과에 따라 B/C값 측정·산정 방법을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근거로 환경부 장관에 주의요구하고 관련 비위내용을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당시 재직 중이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4대강 조사·평가단 단장·팀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20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주요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또 감사원은 해당 사실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비위내용을 환경부에 통보하고 징계시효가 완성된 팀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6월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해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보 처리방안에서 환경부는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일부 해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해당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4대강에 찬성·방조한 것으로 지목된 전문가 41명을 배제했다. 김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4일 4대강 재자연화를 주장한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시 해당 시민단체와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조사·평가단 담당 팀장은 해당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 후보자를 선정했다. 담당 팀장은 해당 시민단체에 사전에 추천된 전문가 169명 명단을 보냈고, 해당 시민단체는 그중 41명을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했다는 사유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전문위원회에 해당 전문가들은 단 1명도 선정되지 않았다. 반면 전문위원회 위원 43명 중 25명은 해당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선정됐다. 또 기획위원회 민간위원 8명도 모두 해당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됐다.

또 감사원은 환경부가 보 해체 관련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면서 과학·객관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수질·수생태계 개선 편익을 산정하면서 B/C값이 1 이상인 경우 보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환경부는 B/C값 산정 방법·기준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산출된 결과 값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어떤 시점의 측정자료를 사용할지, 산정 방법을 어떻게 할지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일한 보에서 B/C값이 최대 10배까지 차이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