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민주당 쇄신의 핵심은 과감한 물갈이…적어도 현역 의원 50% 바꿔야”

"더민주혁신회의, 10대 공천 혁신안 제안...총선 승리 위해 적어도 현역 의원 50% 물갈이해야"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공천 제한 필요...정치 신인의 당원 접근권 보장 등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해야"
"혁신 논의는 '내려놓기'가 시작...수권 정당 발돋움 위해 공천룰 바꿔 새로운 인물 전면에 나서야"
"수해로 명낙 회동 또 연기...민주당 쇄신 방향 등에 대한 논의 외에 계파 지분 등 언급 어려울 것"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최용선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대변인(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OhCO0AUoe1M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불체포 특권에 이어 공천 룰과 대의원제 폐지 사안을 다룰 것을 예고하면서 민주당 내부 갈등의 불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외 인사들의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어제 10대 공천 혁신안을 제안했습니다. 동일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 현역 의원의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 연구원장이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용선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대변인 (이하 최용선):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어떤 조직인가요?

◆ 최용선: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6월 4일에 상임위원 130명으로 출발을 했고요.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과 쇄신을 원외에서 지지하고 견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국적인 권리당원 중심의 정파 조직이자 시민 정치 참여 조직입니다. 광주에서도 지난 5일에 모임이 출발했고요. 전북에서도,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충북, 대구, 경기에서도 지역혁신회의가 출범될 예정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회원들이 1,000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요. 앞으로 혁신위원 1만 명을 조직화하는 2단계 조직 작업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 윤주성: 어제 전국혁신회의에서 현역 의원 50% 물갈이를 제도화하는 10대 공천 혁신안을 제안했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최용선: 사실은 지난 10일에도 당 운영 혁신을 위한 4대 혁신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어제는 총선 승리를 위한 10대 공천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한 것이고요. 어제 저희가 요구한 공천 제도 혁신의 핵심은 '물갈이의 제도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서 민심의 물결에 올라탈 수 있도록 하는 공천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10가지 정도를 제시했는데 우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 지역구에 3선 이상 국회의원 공천을 제한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열린 민주당과 통합할 때도 제안했던 공천 혁신안에 있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것이 지난번 특별당규에서 다 빠져 있던 내용들이라 이런 내용을 주장했고요. 또 다음으로는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최종 평가를 공개해달라" 요구했습니다. 이 공개 결과를 토대로 광주전남처럼 당선 가능성이 높은 권역에는 컷오프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 "경북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향후 공천 심사에서 평가 점수나 경선 득표율을 감산하는 방식으로 달리 적용해달라"고 요구했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또 한편으로는 국민 참여 경선이나 시민 배심원제 공천과 같은 다양한 경선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이라는 하나의 제도만 특별당규에 제안하고 있고요. 공천 방식을 지역에 따라서 다양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선 후보자의 범죄 징계 경력들을 공개하고 또 3인 이상의 경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결선 투표를 의무화하는 이런 내용도 저희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 윤주성: 공천 혁신안의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한 물갈이인 것 같은데요. "다선 의원이라고 해서 모두 물갈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최용선: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12년 이상 한 지역에서 공천을 받고 당의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셨던 분이라면 과감하게 다른 지역에 도전해서 열세인 지역에서 힘 있게 싸워주면서 당에 힘을 모아주는 이런 역할도 필요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 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도 당의 공천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게 공간을 열어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10대 공천 혁신안 가운데 정치 신인과 관련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던데 "지금의 공천, 경선 제도는 현역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인가요?

◆ 최용선: 그렇습니다. 지금 "당원 명부를 다 받고 있는 지역위원장과 아무런 정보가 없이 뛰어야 되는 후보자가 동일하게 경선 라인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한 경선이 되리라고 보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입니다. 시스템 공천으로 현재의 공천 룰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현역 기득권만 더 강화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광주전남 유권자들만 하더라도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해서 민심의 풍향계에 부응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혁신위가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지난 5월인가요?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 공천 룰을 발표한 바 있잖아요. "그 공천 룰로는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군요?

◆ 최용선: 그렇습니다. 신인들이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현직 의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그것들을 권리당원들에게 정보를 다 공개해야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기도 어렵고 신인들이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녹록지 않아서 "현재의 방식으로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뛰어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 윤주성: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이 안에 크게 반발할 텐데 당에서 이런 내용을 받을까요?

◆ 최용선: 이것은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놓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현역 의원들의 재선, 삼선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의 공천 룰이 만들어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해야 되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고 한다면 이 공천 룰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현재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을 하고, 쇄신을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기득권이 있다"고 한다면 "이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 다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것이 김은경 혁신위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권리당원들도 상당수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주성: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어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은 언급하지도 않아서 '반쪽 혁신'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용선: 아직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오고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무도한 수사 관행으로 구속이 마치 징벌적 요구를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부패정당에 딱지 붙이기 같은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수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대승적 차원에서 민주당이 부패정당으로 낙인찍히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처음 혁신위 같은 경우에는 포기 서약과 당론 채택을 요구했는데 그런 우려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법 집행을 우리가 가로막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 이런 부분에 대체적으로 다 동의했고 그래서 저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주성: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공천 룰과 대의원제 폐지 등의 사안을 다룰 것을 예고했는데요. 혁신위에서 공천 룰이 제대로 잘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용선: 혁신 논의의 시작이 사실 '내려놓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려놓기가 어떻게 보면 불체포 특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체포 특권을 더불어민주당도 내려놓는다는 결정부터 저는 혁신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제 우리가 총선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겨야 되는 이유가 초선들은 재선이 되기 위해서 삼선들은 사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우리가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전면에 배치를 해서 국민들에게 새롭게 신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천 제도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불체포 특권으로 일단 첫발은 뗐는데요. 일부에서는 혁신위의 의제와 소통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최용선: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중심이 되고 또 당의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혁신위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위의 의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국회의원이 원하는 혁신의 의제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는 이재명 당 대표를 끌어내리는 것이 혁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들은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가 전권을 혁신위에 위임을 했고 그리고 혁신위에서도 소통의 방식을 다양화하면서 지금 공천 제도 혁신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당의 혁신 방안을 당원들이 제안할 수 있게끔 플랫폼도 만들어져 있고. 이번 주, 다음 주를 거치면서 울산과 경남을 시작으로 부산 등등에서도 당원들과 만나면서 혁신위원회가 소통의 방식들을 다양화해나가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현역 의원 중심의 혁신 과제를, 의제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원하고 당원 중심의 총선 승리를 위한 혁신 과제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방식들이 접목되다 보면 저는 국민들이 원하고 당원들이 원하는 혁신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윤주성: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분당 가능성을 시사했던 이상민 의원을 엄중 경고 조치하기로 했는데요. 이른바 '유쾌한 결별' 발언에 대한 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최용선: 사실은 좀 과한 발언이시지요. 정치적인 수사로 보더라도 과한 발언이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당을 흔들고 당의 권력을 교체하기 위한 방식의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들과 당원들의 신뢰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지금 사실 호우 피해만 보더라도 거의 국정이 마비된 상태인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각자도생해야 되는 이 엄중한 상황을 계속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양평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야당의 견제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국정을 어떻게 보면 견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들도 지금 부족하다"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단결된 목소리로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 "유쾌한 결별이니 이런 식의 발언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셈법으로는 저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당의 대체적인 평가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변화의 지점도 이런 발언을 하는 분들, 그러면서 "당의 정체성을 흔들고 당을 흔들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번에 현역 의원들 평가하는 과정에 저는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찬 회동이 또 연기됐는데요. 그 연기의 배경과 회동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최용선: 뭔가 주고받는 이런 방식의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무게감 있게 이 회동의 의미를 규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해 복구가 우선 중요하고 내년 총선이 중요하더라도 이것은 당내의 문제이고 "국가적으로 보면 재난 극복을 하는 과정에 뭔가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회동이 좀 늦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만간 만나실 것으로 보고,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난맥상이니 국정 운영을 어떻게 우리가 야당이 하나의 힘으로 돌파할 것인가. 그 과정에 어떻게 당내 힘을 모을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쇄신과 혁신의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정도의 공감대. 그리고 당의 상임 고문으로 현재 당 대표에게 조언하는 정도 수준의 그런 메시지가 발신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 이상의 계파 수장으로서 계파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보이는 요즘의 예측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큰 내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큰 결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