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복지사각지대 이웃 신고 포상금 지급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복지사각지대 등 위기에 처한 이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제주에 도입된다.

제주도의회 양병우(무소속, 대정읍)의원에 따르면 대표발의한 '제주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고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상금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다른 지역에서는 건당 5만원, 연간 최대 30만원 수준이다.

다만 공무원이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 사회보장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그리고 민법에 따른 친족은 포상급 지급에서 제외된다.

양 의원은 "사회는 발전하고 있지만 주변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금이나마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고 관심을 갖음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