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3개월 만에 재회… 내달 회담서 '대북 억제' 강화

尹정부 출범 후 네 번째… 다자회의 계기 아닌 단독 행사는 처음
北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 작년 '프놈펜 합의' 이행 점검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정상이 내달 한 자리에 모일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18일 자신의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3국 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초청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다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무력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면서 내달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대북 억제'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 방안이 제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정한 것으로 알려진 '캠프 데이비드'는 미 워싱턴DC 인근의 대통령 전용 별장이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국 정상이 이곳을 찾는 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사실상 처음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 자체에 북한·중국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굳건한 3국 간 협력관계를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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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건 5월 G7 회의 이후 3개월 만이며,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론 네 번째다. 특히 다자 정상회의 등 특정 계기와 상관없이 한미일 3국만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다.

한미일 3국 정상들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회담 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관련 도발·위협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한미일 군사당국 간엔 정상 간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돼왔으며, 3국이 마련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체계는 연내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올 들어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를 2차례 감행했고,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정찰위성 발사도 시도하는 등 각종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서 여기엔 위성용 우주 발사체도 포함된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은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며 기념하는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제70주년인 데다, 내달 중엔 한미 간 연례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도 예정돼 있어 그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한미일 3국 정상들은 내달 회담에서 프놈펜 회담 당시 합의사항이 그동안 얼마나 진전돼왔는지를 평가하는 동시에 관련 후속조치의 방향 등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은 지난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회담을 통해 북한의 최근 ICBM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해상 미사일방어훈련·대잠전훈련·해양차단훈련 등을 통해 3국 간 안보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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